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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새출발기금 41번

by 명쾌한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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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총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합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상품을 제공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맞춤셩 금융지원 관련 썸네일

 

이 중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상품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많은 소상공인을 구제할 계획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 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 원, 재기지원 1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이중 신용보증기금이 25일부터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가 매출 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하게 됩니다. 

 

 

1.1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확대 방안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 해내리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기업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 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에 1% 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

 

특히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 포인트(평균 1.3% 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게 됩니다.

 

해내리대출 신청방법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은행다니는 우빈아빠

 

2.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지원 방안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신규자금 29조 7000억 원도 투입됩니다. 

 

기은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금 등 18조 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사업 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2.1 재창업, 업종전환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 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한도는 1억 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 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 포인트 금리부 담을 경감하는 기업은행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은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스타트업TV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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