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기준_제출서류 모음 (36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일정 및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대상과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제외 대상은 아닌지 중복수급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정과 제외대상 조회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통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이 5차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나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제외됩니다. 이번에 제외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자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자
9. 퀵서비스 기사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준

 

기본적인 지급 기준은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연소득(연수익) 5000만 원 이하
2. 2021년 10월 ~ 1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써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4. 예술인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포함
5.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 감소 기준 및 소득 감소 비교 대상 기간 선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해서 소득 감소 금액이 25% 이상 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 비교 대상 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 4개의 비교대상기간을 미리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021년 연평균 소득
2. 2020년 연평균 소득
3. 2021년 10월 소득
4. 2021년 11월 소득

 

소득 비교 기준 기간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입니다. 그래서 위 4가지 비교 대상 기간 중과 비교했을 때 가장 소득 차가 많이 벌어진 기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와 소득 입증 서류와 자격요건 입증을 위한 서류로 구성됩니다. 아래의 제출 서류 설명 중에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3.1 필수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3.2 20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3 자격요건 입증 서류 

 

아래의 서류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단,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해해서 표시해서 제출할 것,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3.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 1)

•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 (택 1)

•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였다면 아래의 포스팅에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급 수급 여부 확인과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대상에 제외되거나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정과 제외대상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