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정과 제외대상 조회하기 (35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5차의 경우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조건의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원이 확보된 예산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면 상관없지만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1. 2020년 연소득(연수입)
2. 소득 감소율
3. 소득 감소액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정은 3월 중에 온라인 신청(바로가기)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신청까지 진행을 합니다. 일단 신규 신청의 경우 심사 완료 후에 일괄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가급적이면 5월 중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1일 (월) 09시부터 3월 29일 (화) 18시까지 진행합니다. 이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4일 (목) 0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규정된 업무시간 (09시 ~ 18시) 내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3월 24일 (목)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6, 9)인 분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25일 (금)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 4, 6, 8, 0)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2. 중복지원 불가, 대상 제외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부 정부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조치되거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기준_제출서류 모음 (36번)

 

2.1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먼저 중복 수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과금 없이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하나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복지부)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3.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체부)
4.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5.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그리고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고용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와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으로는 위의 해당자 중에서 공통된 지급조건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소득 감소 기준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필수 제출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득 입증 서류